5060대 724만명 퇴직 러시...정부, 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 추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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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60 베이비붐세대를 겨냥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중장년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에서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5060대 시니어들의 일하고 싶은 의지를 적극 반영한 고령자 고용대책을 내놨다. 고령화에 따라 5060대도 한창 일할 나이지만, 그동안 50세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30~40년 전 산업사회 고용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무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가 9월 30일 제46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50~60대 시니어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을 촉진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무역량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자 고용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50~60대 시니어 정년퇴직, 화들짝 놀란 정부

정부가 이 같은 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50~60대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쓰나미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5～63년생 베이비붐세대 724만명이 2016년부터 정년퇴직을 시작, 2024년에는 모두 정년연령에 도달한다. 최근 청년과 30~40대 등 전반적 고용상황(고용률)이 개선 중이지만, 인구자연감소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고령자 고용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2020년 기준 50~60대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퇴직 이후에도 일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49.3세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원하는 실제 퇴직연령은 73세에 달한다. 60세 정년이 지켜지더라도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무려 13년이나 벌어진 상태다.

 

주된 일자리서 오래 일하도록 지원 계획

정부는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50~60대 시니어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9월부터 고령자 고용이나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연봉이 아니라 직무 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시설·설비를 비롯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이 늘어난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이동·재취업지원도 활성화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지원도 활성화한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는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손본다.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을 새로 발굴해 시범운영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에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올해 3곳에서 내년 5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노인지원팀은 상담을 통해 고용부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와 같은 기관을 활용, 적합한 공공·민간일자리를 매칭하거나 필요한 취업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을 한다.

 

기술창업, 맞춤형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풍부한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하는 한편, 사내벤처와 분사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공공기관의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퇴직 예정자에게 기술창업 심화교육이나 멘토링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엔젤펀드를 결성하거나, 기술보증기금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으로 연간 총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화도 지원한다.

이밖에 중장년이 보유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과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과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직무역량·고용안전망 강화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확대하고,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디지털 크레딧’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서 중장년 적용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에서 중장년 구직자까지 확대, 중고령자의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K-디지털 크레딧’은 코딩·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 이해 등 디지털 기초과정 훈련을 100% 원격훈련으로 제공하고,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 지원 외에 연간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밖에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한 실업급여 제외 연령기준을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는 일반적인 취업‧채용지원, 장려금 지급, 유관기관 역할 조율이나 협력을 맡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이나 일자리 발굴‧확산에 주력하는 등 고령자 고용서비스도 개편하기로 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앞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시니어신문, 장한영 기자,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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