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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1명은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중도포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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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1-10-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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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였고 기초연금을 못 받게 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선발기준과 일자리 질을 개선해 중도포기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도포기 현황'에 따르면 매년 실제 일자리수 대비 11~12% 가량 중도포기가 발생하며 고령화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노인 일자리 수는 △2017년 46만9219명 △2018년 51만1872명 △2019년 64만2093명 △2020년 66만9304명 △2021년 8월 기준 69만6811명으로 4년 새 48.5% 증가했다.

또한 취업알선형(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기업연계형 등 일부 유형의 노인 일자리는 중도포기 인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수가 늘어나면서 중도포기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중도포기 인원은 △2017년 5만2994명 △2018년 5만5471명 △2019년 7만9194명 △2020년 8만5903명 △2021년 8월 기준 7만6633명이었다.

실제 일자리 수 대비 중도포기자 수 비율은 △2017년 11.3% △2018년 10.8% △2019년 12.3% △2020년 12.3% △2021년 8월 기준 11%로 나타났다.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였는데, 지난해 기준 8만5903명 중 절반에 가까운 3만8846명(45.2%)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일 자리를 중도 포기했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 일자리로 옮기면서 이탈하는 사례가 8650명(10.1%), 적성‧근무조건 불일치가 2604명(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면,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8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으로 노인일자리를 포기한 인원은 총 9862명으로 지난해(2530명)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익활동 역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생겨 기초연금을 못 받게 돼, 공익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역시 올해 8월 기준 총 1310명으로 지난해(723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참여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중도포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발기준 강화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해 중도포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등을 위탁받아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일자리 조사‧연구,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다.

기사출처 : 뉴스1 강승지 기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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