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령인력이 나라 살린다”...민간단체 중심 활발한 사회활동 유지 > 보도자료

• 목록

퇴직한 베이비부머가 넘쳐나고, 정부의 고령화 사회 일자리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일자리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위해 더 많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핵심 방향은 있지만 일자리 정책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퇴직자 또는 고령자에게 절실한 일자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의 사례를 봅니다.

독일노인연맹(Deutsche Seniorenliga)이 '날씨와 건강'을 주제로 최근 발간한 자료집. 변덕스런 날씨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독일노인연맹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퇴직 연령으로 60세를 떠올린다. ‘정년퇴직=60세’란 등식은 이미 130년 전 독일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한 오토 본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k) 총리가 연금지급 나이를 65세로 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평균수명이 46세였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현재의 연령분포를 적용하면 오늘날의 정년퇴직 시기는 104세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논거에 의해 정년퇴직 시기에 대한 독일정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상황으로, 유럽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노인천국’으로 불리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고령화 양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203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 늘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독일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들이 2010년부터 퇴직을 시작하고, 이들 대부분이 2020년 이후부터 연금생활자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백이 예상된다.
 

노년층 인력활용 촉진정책 도입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베이비붐세대들이 떠난 노동시장의 공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정부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고령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노년층 인력 활용 촉진과 관련된 ‘전망 50플러스’(Initiative 50plus)정책을 도입했다.

독일의 ‘전망 50플러스’는 50세 이상 취업활성화 정책으로, 5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과 재훈련을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전 직장보다 적은 임금이라도 고령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료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회는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시켰으며, 이 계획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전망 50플러스’ 정책에 따라, 매년 6만5000명 정도의 고령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 정치인과 노조의 반대도 있었지만 법정 정년연장으로 노년층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연금재정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은퇴자협회, 고령자 위한 다양한 활동

독일에도 미국은퇴자협회(AARP)를 본보기로 1993년 창립된 ‘독일은퇴자협회’(DSL)가 운영되고 있다. DSL(Deutsche Seniorenliga, German Senior Citizens League)은 50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DSL은 노령화 관련 질병인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스병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하다 최근 3년 동안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건강과 복지, 재물설계, 소비자 교육, 여행, 스포츠 등 50세 이상 고령층을 대표하는 비영리민간단체(NPO)로 크게 성장했다.
이와 함께,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접근은 물론, 사회적 이슈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DSL은 공청회와 캠페인 활동을 자주 시행한다.
DSL은 ‘액티브’라는 잡지도 1년에 4차례, 2만5000부씩 발간하고 있다. 이 잡지에는 건강을 위한 운동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생활관련 정보, 소비자 재무정보, 정책관련 이슈 등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이밖에 50세 이상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altantisꠓcity.de)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은퇴자 소비생활, 독일 경기 부양

독일은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은퇴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은행이나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쇼핑센터에도 고령자들을 배려한 엘리베이터나 휴식공간을 설치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 같은 복지시스템은 퇴직자들의 생활 반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의 폭까지 확대해 독일의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연금생활자들은 독일 소비시장에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더욱이 이들은 경제 흐름 속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는 경제불황과도 무관하다. 독일 역사상 지금처럼 부유한 노인이 많았던 적도 없었다. 이에 따라 퇴직자들을 위한 시장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정부 주도 다양한 정책 활동 추진

독일은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베를린에 있는 실버미디어 컴퓨터학교가 있다. 노년층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퇴직 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노인의 사회참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0~69세 노인들의 37%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기부재단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독일재단연방협회에 등록된 단체만 1만3500개다.

또한, 독일의 퇴직자들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인생2막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대학에서는 겨울학기 동안 3만8900여명의 청강생이 등록했는데, 이들 가운데 47%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의 참여율은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었다. 더욱이 연금생활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시니어신문(http://www.seniorsinmun.com), 주지영 기자, 2021.10.29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