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맞게… 정부도 ‘생산연령·고령’ 기준 손질 [심층기획 - 고령사회 ‘연령 통합’이 답이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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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 나서

세대 걸친 교육·훈련·사회참여 논의

美·獨 세대통합제도 벤치마킹 제안도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는 통합적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런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의 하나로 제시됐다.

우선 연령 구분 기준과 개념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통계상 연령을 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 6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평균 기대수명과 잔여수명 등을 토대로 새롭게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 △연령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중단 없는 소득보장 △고령층의 건강상태와 생활유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연령 구분없는 여가·사회참여 방안 마련 등을 개선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

연령통합을 위해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중고령층은 청년층을, 청년층은 중고령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한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 미국은 ‘인터제너레이셔널 스쿨(The Intergenerational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상호교류하는 세대통합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독일 ‘노인의 친구협회’는 지역사회 젊은이들과 고령층을 짝지어 활동한다. 젊은이들은 고령층의 여행, 벼룩시장 이용을 함께하고, 고령층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낯선 지역으로 이사 온 젊은이들의 적응을 돕는다.

우리 사회의 분야별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을 보면 평생교육 참여율, 고용률, 자원봉사참여율, 직장 내 연령구성, 신체활동 등이 지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령에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다. 사회조사, 사회통합조사, 노인인권조사 등을 활용해 연령·세대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전 세대가 공존하며 활발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관계 맺기와 이해 증진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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