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새정부 일자리 정책 주요 과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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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일자리 - 직접일자리정책이 아닌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빈 일자리 대책 - 보조금이 아닌 직업훈련을 통한 정책 실현
일자리 정책 시행 - 획일화가 아닌 지역의 자율성 보장
일자리 정책 효과 -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 패키지로 시행
일자리 정책 평가 - 개별 사업 평가가 아닌 묶음 사업별로 종합 평가
고용서비스 방향 - 취업알선이 아닌 역량개발서비스로 전환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채용시장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채용공고는 많으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새정부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어떠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까.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해 약 30여조 원의 세금이 일자리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예산을 집행하여 노동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문제들은 해결되었을까. 일자리 정책의 시행으로 제조업이나 디지털 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었을까.

일자리 문제의 당면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이 폭증하는 시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나영돈 원장를 지난 6월 23일 뉴스앤잡 스튜디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30여 년간 일자리 정책과 함께 한 자타공인 고용정책 전문가다. IMF 고용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위기 등을 겪으며, 그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해온 바 있다. 특히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센터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설립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나영돈 원장은 다년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며 얻은 폭넓은 경험, 노동시장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 일자리 정책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통찰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리더십 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편안하게 대하는 소탈함이 취약계층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국내외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정책 등을 나영돈 원장에게 듣고,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았다.


 새 정부 일자리 -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 

포스트코로나로 인해 고용시장의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의 고용동향은 어떠하고, 새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나영돈 원장에게 물었다.

- 최근 고용 동향이 어떠한가.

“금년 초부터 취업자 수가 80~100만 명 정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는 악화되었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은 정반대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의 경우, 10개월 연속 계절조정 실업률이 6%대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경제는 좋지 않지만, 일자리 사정은 굉장히 좋은 특이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매년 30조 원이 넘는 정부일자리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사업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처럼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 실업자를 구제하는 전통적인 일자리 대책은 많이 줄여야 하는 시기다.”

- 일자리 사업에서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도 있는가?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했는지 어려운 지역에 혜택이 갔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 또한 부문별로는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이나 디지털 분야의 인재 양성이 부족하다.

일부 지역에서 취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이나 장려금사업이 시행돼서,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새 정부 출범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정책은 무엇인가?

“새정부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에서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는 시장 기능을 촉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고용 서비스와 직업능력 개발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장려금이나 정부 재정에 대한 일자리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충청권 제조업이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 인재 등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최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정책도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K-디지털 트레이

닝 사업을 시작해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80%이상의 비전공자를 10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융합인재로 집중적으로 키워낸다. 종래의 직업훈련과 달리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계가 주도한다.”

- 기업계가 직업훈련을 주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 훈련이 사실상 기업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대학교육도 현장의 기술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산업계가 직접 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빈 일자리 대책 - #직업 훈련을 통한 정책 실현 

최근 극장가에서 검표원 없이 자율입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올렸으나, 검표원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극장 뿐 아니라 호텔·음식점·카페 등 전반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빈 일자리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한국고용정보원 나영돈 원장에게 들어보았다.

- 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냈어도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 즉 빈 일자리 수가 22만 개라고 들었다. 빈 일자리는 주로 어떤 업종인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부터 음식업과 숙박업, 여행업 등이 영업을 재개하며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워크넷의 구인공고가 약 50% 늘었고, 채용사이트에 민간기업의 구인의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용이 증가하다 보니, 노동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디지털 분야에도 빈 일자리가 많다고 들었다.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다 보니까, 디지털 분야에 전체적으로 빈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급 수준의 인재들의 수요가 많고, 구인난으로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빈 일자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청년 인구의 감소, 고령화의 진전, 일자리 전환의 시차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동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최근 2년 사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인구는 올해만 전년 대비 2.3% 줄어드는 등 감소율이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 욕구는 강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직을 했다. 예를 들어 서빙 업무를 하다가 택배 배송으로 이직하여,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기존 일자리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 다른 나라의 일자리 상황은 어떤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은 아주 낮은 상태를 지속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반비례하는 필립스 곡선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은 약한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우리나라에서 25년 만에 경험하고 있다.”

- 빈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가.

“‘공급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공급을 촉진하려면, 고용서비스 상담과 취업 알선을 병행해서 근로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상담을 거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부족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정책 시행 - #지역의 자율성 보장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을 지방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 맞을까. 획일적인 잣대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나영돈 원장은 언급했다. 그가 제시하는 일자리 정책 시행방안은 무엇일까.

-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장려금은 얼마 준다고 책정되어 있다. 직업훈련도 시간당 훈련비용과 수당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충청도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극심하고, 농촌 일손도 부족한 실정이다. 만일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이 심각한데 민간에서 인력을 선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획일화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모든 일자리 사정은 지역별·업종별로 다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학력·직종·역량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다르다.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시키려면 ‘총량적으로 몇만 명이 부족하니 몇만 명을 양성한다. 여기에 일자리가 부족하니 재정으로 일자리를 몇 개 더 늘린다’라는 총량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맞춤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

“지역에 재량을 주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조선업의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하면, 조선업의 장려금을 올려주는 방식이 있다. 디지털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면 통상 6개월~1년 정도 지원하는 것을 2년까지 연장해서 지원한다. 훈련수당이나 훈련비용도 상황에 따라 올려줄 수도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예산 총액은 전체 상한선 같은 가이드라인만 주도록 한다. 그후 지방 노동관서의 재량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별 일자리 정책은 왜 필요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편이다. 그러면 수도권의 구직자을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수도권의 일자리 정책과 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의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로 분권이 필요하다.

- 지역별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 유럽의 여러 고용센터는 그런 재량들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있다. 재량을 개개인의 직원들이 판단하거나 임의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정해주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 위원회는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무원들이 임의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재량을 많이 줄 것인가’ 고민하도록 한다.”


 일자리정책 효과 - #정책 패키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