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공공일자리 축소"…하반기 '백수' 쏟아진다 > 보도자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뉴스1DB

 
정부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 60만명, 내년 15만명으로 보고 있다.

김승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과거 경제위기 때도 경제회복 과정에 고용증가 후 (위기발생) 3년 뒤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취업자 수는 127만6000명 줄었다가 이듬해 35만3000명, 그다음 해 88만2000명까지 늘었으나 2001년엔 44만1000명으로 증가폭이 반토막났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8만7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가 다음해 34만5000명, 그다음 해 49만4000명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 다시 42만8000명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김 과장은 방역인력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실제 축소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상회복 본격화로 다소 회복됐던 대면업종 고용이 또다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게 문제다.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도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을 유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SK·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10대 그룹은 현 정부 임기 내 총 100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5년간 총 40만여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목표달성을 전제로 단순계산을 해봐도 매년 8만여명씩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라 전체 취업자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뉴스1, 서미선 기자,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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