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가 빈약한 한국, 공공일자리는 복지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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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사회활동 기회 부여
재정 잣대로만 구조조정 안 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공공 노인일자리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를 줄이고 노인일자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일자리를 겨냥해 “재정을 통해 바로 일자리 지표로 잡히는 등 정부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을 꾸준히 투입해 질 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려울뿐더러 고용 통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직접 지급하는 한시적 일자리로 대부분이 노인일자리다. 지난해 전체 직접일자리의 82.7%(83만6000명)가 노인일자리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생산성 개선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월 27만원/30시간) 공공형 일자리(76.0%·2020년 기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시장형 일자리는 8.9%(6만8729개)에 그친다. 정부는 시장형을 더 많이 만들고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장형 일자리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참여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자리다. 공공형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와 생산성을 요구하는 일자리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베이비부머(신노년층)에 적합하다.

■시장형 일자리만 늘리면 고령층은 밀려나…“노인들 일거리 없으면 죽는 사람 나올 것”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장형 일자리를 무턱대고 늘리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일터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비교적 젊은 세대와 이를 받지 못하는 세대로 구분되는데 (공공형 일자리가 줄면) 연금 수혜 등에서 제외된 70대 이상 고령층은 더 처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주는 공공일자리의 역할을 감안해 섣불리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처럼 연금제도가 빈약한 국가에서 노인일자리는 우선 소득보전 기능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며 “재정적인 잣대만을 갖다대고 줄이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은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보다는 노인들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요자들도 같은 목소리다. 충북 청주 청원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주차관리(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하는 김상배씨(81·가명)는 “우리끼리 모여서 일도 하고 대화도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치매예방에도 좋다”며 “오히려 돈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일을 하는 한미숙씨(75·가명)도 “노인일자리 덕분에 우울증이 낫기도 한다”며 “노인들 일거리 없으면 진짜 죽는 사람들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가 고용 통계 등 소위 ‘통계 마사지’에 적극 활용되면서 비판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 실장은 “지난 정부가 특히 공공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노인일자리 덕에 전체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홍보를 했다”며 “그런 와중에 간혹 지역사회에 관리가 안 되는 현장이 주목을 받게 되니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일자리 과업이 만들어지는 점 역시 노인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재생산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고 지원이 크게 늘면서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관리 인프라 등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노인일자리가 너무 하향식, 동원형으로만 만들어지다보니 사업 기획이나 선정 과정에서 노인들이 수동적인 주체가 돼 의욕을 갖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 형식을 바꾸지 않고도 이를 충분히 더 의미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실장은 “노인들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일자리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여러 영역에서 이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고용통계에서도 분리해 복지 일자리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노인 참여자가 창의적으로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주체 의식을 갖도록 운영하면 일자리의 질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 이창준·반기웅 기자,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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