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 줄인다…“노인 일자리도 민간 강화” > 보도자료

[앵커]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처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줄었습니다.

대신 민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복지 분야 같은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0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심 공원을 청소합니다.

한 달 평균 30시간 일해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부는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가운데 이런 공공 노인 일자리를 6만 개 넘게 줄입니다.

민간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지만, 결국, 전체 노인 일자리는 2만 3천 개 감소합니다.

또, 청년 고용 기업에 지원금 주는 사업도 축소하는 등 일자리 예산만 2조 원 줄였습니다.

민간 주도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민간이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하면 정부가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이를 위해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립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연구 개발 예산을 1조 원 이상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전환에도 7천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

지출 효율성 강조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 폭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다만 장애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최근 반지하 주택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5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재정을 건전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자칫 잘못하면 복지를 축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GTX-B 노선의 예산이 절반 넘게 감소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지역 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액 삭감된 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기사출처: KBS뉴스, 이세중 기자,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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