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개 감소...고령층 생계비 걱정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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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노인일자리, 대구시의 분리수거에 참여한 노인들. 사진=대구시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6만개 사라지고, 민간형 일자리는 3만8000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 직접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6만개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3만 8,000개 늘리기로 했다. 전체적인 노인일자리는 2만3000개 감소한다.

공공형일자리는 노노케어, 환경미화, 안전지킴이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민간형 노인일자리, 천안시 실버카페에서 일하는 노인들. 사진=천안시 제공)

민간형일자리는 실버카페, 공공행정도우미, 시니어금융지원 등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부터 참여 가능하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층의 공공형일자리의 감소로 고령층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는 아직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층은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 기초연금지원금을 30만 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꼽았고, 일자리 수만 늘린다는 비판의 결과로 노인일자리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번 노인일자리 감소해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노인일자리 감소에 대해 지적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노인 일자리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내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도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방향을 내실화하겠다는데 관련 예산 축소 배경을 전했다. 직접일자리 예산을 축소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장 수요, 개인·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자의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나 맞춤형 직업훈련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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