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받은 고령자 5명 중 4명 소기업 취업… ‘쏠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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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대기업 활용률 1%대 그쳐
정부는 공공일자리 대폭 축소 방침
고령자 영세기업 내몰기 비판 직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계속고용장려금 등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활용이 소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지원으로 취업한 고령자 5명 중 4명이 임직원 50명도 안 되는 소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제도 활용률은 1%대에 그쳤다. 고령자 고용을 돕겠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지난 8월까지 총 5177곳으로 수혜 인원이 2만4044명에 달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 고령자 고용이 느는 만큼 인당 30만원씩 2년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인당 90만원씩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역시 8월까지 동참 사업장이 2715곳으로 수혜 인원이 66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는 점이다. 8월까지 고용지원금을 활용한 기업 중 63.6%가 임직원 규모 10~49인 사업장이었고, 19.0%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 계속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였다.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중 54.5%가 임직원 10~49인 사업장이고, 24.7%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반면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지원금이나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는 비율은 1%대에 그쳤다. 고용지원금 활용 기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1.7%,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도 고용지원금 지원 인원 가운데 51.7%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했고,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 중 50.1%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등 업종별 쏠림 현상도 도드라졌다.
제도 활용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 고용 지원 사업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애초에 고령 취업자가 규모가 작은 기업에 몰려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84만5000개 중 공공 주도의 일자리가 60만8000개로 전체의 70%를 넘는 등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 공공 중심의 저임금 단순 노무직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고령자 신규 채용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고용지원금 예산안을 558억원(5만3000명)으로 올해 54억원(6000명)보다 10배 이상 늘렸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원(8200명)으로 160억원 늘렸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대증요법만으로는 소기업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신재희 기자,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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