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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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네방네에 '어르신 일자리 6만 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 6만 1천여 개를 축소한다고 밝히면서부터이다.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수는 82만 2천 명으로 올해의 84만 5천 명보다 2만 3천 명이 줄어들었고, 공익형 일자리 수는 54만 8천74개로 올해 60만 9천205개보다 6만 1천131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대폭 증액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명했지만,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70대 중후반 이상 노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부안에 노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축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노인회 중앙회도 9월 16일 대통령실에 축소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대부분 후기 고령층이며 축소된 일자리를 시장형으로 대체한다 해도 6만 1천 명의 노인은 대다수 탈락하게 된다며 축소 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주장이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됐다. 2만 5천 개로 출발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22년 현재 84만 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성화를 가져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효과도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빈곤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는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에 퇴직연금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갖추었으며,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성숙도가 낮고 사각지대가 넓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서의 기능은 미약한 편이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퇴출된 당시 50대 중고령층은 근로 빈곤층으로 하락하거나, 재기를 위해 영끌 투자까지 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 더욱이 이들은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늙어가면서 빈곤 노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셋째 50~60세 조기 정년 이후 지속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사회적 역할 없이 길어진 노년을 살아갔기 때문에 노년의 빈곤이 더해졌다. 특히 노년의 자립을 지켜주는 데 무관심한 사회 구조 및 노인복지정책이 노년의 빈곤을 더욱 부추겼다고 본다.

이처럼 노인을 빈곤하게 만든 이유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정책적,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38.9%로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고,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한다는 것은 국격의 문제이다.

더욱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를 초과하여 1천만 명을 넘을 예상이고, 노인 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40년 60.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필요성과 효과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못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라도 노인 빈곤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기사출처: 매일신문, 김창규 대구 중구노인복지관장,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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