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측면은 조금씩 개선"…늘어나는 노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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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비정규직, 연령 중 60세 이상 가장 늘어
정규직 대비 열위지만, 고용안전망 확대
한 구직자가 서울 구로구 내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 탓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다행히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등 고용안전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임금 등 정규직과 격차가 여전히 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15만1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전 연령 중 가장 많다. 이는 30대와 40대 비정규직이 각각 3만3000명, 9만6000명 줄은 것과 대비된다. 고용부는 인구 고령화 영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했다.
우려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모두 열위란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6~8월 월평균 정규직 임금을 100%로 놓으면 비정규직 임금 54.1%에 불과했다. 고령일수록 이직 기회가 적은 탓에 비정규직이 빈번하게 겪는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가능성도 높다.
다행스러운 점은 비정규직 자체의 근로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평속근속기간은 30개월로 작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근속기간은 일자리 만족도와 비례한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률도 52.6%에서 54%로, 건강보험 가입률도 50.3%에서 51.7%로, 상여금 수혜율도 35.7%에서 38.5%로,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도 74.8%에서 76.1%로 올랐다. 하지만 모든 지표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시장과 구조 상 전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가까운 처우를 받기는 어렵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선택한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서울경제, 양종곤 기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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