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공공일자리 감축 나섰다가…추경호 “증액 검토” > 보도자료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 사이에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자 “단순 일자리 등을 기다리는 연로하신 분들이 현장에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는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10%) 감소한다. 기재부는 그 대신 직업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3만8천개(올해 23만7천개→내년 27만5천개) 늘린다고 대응해 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 사업 예산까지 포함해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2만9천개, 관련 예산은 720억원 증가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고용 장려금 사업은 정년 연장에 합의한 사업장 등 법상 노인 연령 기준인 65살보다 젊은 60살 내외를 주로 지원하는 것인 데다,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소득 외에도 개인의 역량·자격증·경력 등을 요구해 저소득·저학력 취약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올해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구성. 기획재정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그동안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 노무형 공공 일자리 부분을 줄인 것”이라며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해 구조화했는데, 단순 노무형 쪽에서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의 증액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한겨례, 박종오 기자,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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