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령자 고용촉진 예산 74% 증대…"저출산·고령화 대비"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가 내년 고령자 고용촉진 예산 146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보다 74%가량 늘린 규모다.

고용부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할 시 지원금을 올해보다 늘려 고령자 고용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 내년 고용장려금 10배 늘어난 558억…5만3000명 수혜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령자 고용촉진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845억원)보다 73.8%(624억원) 증액한 1469억원이다.

특히 고용부는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을 크게 늘려 고용유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고용부는 6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대폭 늘린 558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5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148.1%(160억원) 가량 대폭 끌어올렸다. 지급대상 역시 3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2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내년 14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10.0%(1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외에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에 200억원(4546명)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는 257억원(3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안착을 위해선 44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지난해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이직자에 대해 이직 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3년 후 '초고령사회'…중장년 정책 강화하는 고용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5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43.9%로 전년(42.4%)보다 1.5%포인트(p) 소폭 올랐다. 고용률 개선됐으나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3.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상황이 이렇자 고용부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앞두고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큰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년에 가깝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고령자는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맞춰 중장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스핌, 2022.11.17, 이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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