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여성실업자 더 많았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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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소비, 고용, 결혼·출산, 교육 등 국내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첫 선을 보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감염병 사회·경제적 지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결정할 때 인명피해 등 방역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홍석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위원 겸 사회경제지표 구축 작업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위기대응 사회경제 지표 구축·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사회경제분과 내에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반장으로 한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해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해왔다. 작업반은 예비연구 결과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에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 ▲높은 정책 민감도 ▲짧은 측정주기 ▲높은 자료 접근성 등 3개 영역 10개 지표의 주별·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는 소비지출, 일자리, 소상공인 관련 지표를, 사회 분야에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지표를 제시했다. 수용성·위기인식 분야로는 인구 이동, 위험 인식 지표가 있다.

신용카드 지출액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비 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하게 변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시설 영업일수를 살펴보면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음식 및 음료서비스' 분야 영업일수는 방역정책 강화와 겨울철 유행에 따라 감소했다. 특히 2020년 3차 유행 시기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영업일수는 평균 4일에서 3일로 1일 감소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에는 유행 때 여가·숙박·음식·서비스업의 지출이 빠르게 감소했다가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되면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여름철 6차 유행에서는 이런 지출 감소가 크지 않았다. 감염병 자문위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작업반은 이는 자녀 돌봄과 연관됐다고 봤다.

학교의 대면/비대면 수업 일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1년차에는 2020년에는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이 크게 많았다. 2021년 3월부터는 등교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의 동기 대비 약 16%, 응급실 이용 건수는 2020년 약 26% 하락했다. 입원 내원 일수의 경우에도 약 6% 떨어졌다.

홍 반장은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나 코로나 위험 때문에 적기에 의료 이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 개발을 통해서 건강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월별 긴급복지 지원건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초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지원' 건수가 증가했으며 2020년 여름 이후 감소했다.

우울증 환자의 내원일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에는 간헐적으로 증가하다가 2년차인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원일수 증가 폭은 여성이 더 컸다.

혼인 건수는 2020년 3월 이후 크게 감소했다. 감소 경향은 2021년까지 지속되다가 2022년에는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도 2022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동량은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해 2020년 3차례 유행에서 최저점이었으나, 2021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심각도 인식은 유행에 따라 증감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2022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의사결정에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홍 반장은 "건강의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동일한 잣대로 놓고 평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해 확진자·위중증 환자를 줄였을 때의 사회적 편익 크기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사회·경제적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보는 것은 방역정책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보다 포괄적인 감염병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제적 정책적 지원을 위해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지표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감염병 위기에 따라 아동 발달, 노인 삶의 질, 교육 환경 격차 등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평가·모니터링 지표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반장은 "정부는 그동안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왔다"며"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파급 영향 또한 체계적·전문적으로 평가해 대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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