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못 받을라" "노후보장 안돼" MZ도, 5060도 불만…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 보도자료

• 목록

[파이낸셜뉴스] #1. "현재 '용돈연금' 수준으로 전락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정수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50대 회사원)
#2. "직장인들은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0대 회사원)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는 물론 노후 준비에 첫 걸음을 뗀 2030세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현행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506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2030세대는 세대 간 형평성에 무게를 둔다.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빠른 2055년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2030세대 사이에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하다. 수십년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기금이 고갈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은 매월 나라에서 반강제적으로 갖고 가는 돈"이라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청년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참석자인 30대 회사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달라"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라며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래픽=정기현 기자

국민연금에 관심이 가장 높은 세대는 역시 노후가 다가오는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광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773건의 의견 중 50대(957건)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645건), 60대 이상(506건), 30대(481건), 10~20대(166건) 순이었다.

접수된 의견 중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4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제안이 다수였다. 거의 모두 인상(12~20%)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하향은 1건에 그쳤다.

50대 회사원 B씨는 "노령화에 따른 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매년 0.6%씩 5년 후 12%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 하다"며 "청년층의 부담률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청년층의 미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2세다. 내년에는 63세로 늦춰지고,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

50대 회사원 C씨는 "정년퇴직 나이를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달라"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상향되고 연금액은 하향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시책을 믿고 30여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만"이라고 말했다.

60대 남성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해달라"며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일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연금을 불입한 납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된다.
 

8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4안. /뉴스1

정부가 마련할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과거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12% 수준보다 더 올리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지난 8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2세에서 오는 2048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도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로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 박사도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시나리오가 전문가 의견 중 하나이고, 정부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연구원은 "2050년에 유럽연합(EU)과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연령이 약 68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캐나다 등 연금개혁을 실시했던 국가들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심층 면접을 통해 청년층과 소통에 나서고, 국회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2022.12.16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미세하게 올리는 방안,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리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