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곳간, 현장은 텅텅”…조선업계 인력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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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모두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사태 심각성 느낀 정부, 인력난 해소 위해 또 나서
인력난 근본적 원인 ‘고강도저임금’ 구조부터 해소해야
조선업계가 수주호황으로 곳간을 두둑이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난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사태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쿼터제 폐지에 이어 200억을 부어 특화사업을 펼치겠다며 나섰으나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모두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조선3사 모두 2년 연속 성과로, 이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전세계 수주를 휩쓸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치 일감을 확보하면서, 꿈만 같던 실적 개선도 목전에 두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43억원을 거두면서, 4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내년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인력난에 대한 고충은 쉽사리 해소되질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력 부족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업종 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외국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전문인력 비자(E-7) 쿼터제도까지 폐지했으나, 대거 이탈된 현장 인력을 보충하기엔 이 마저도 역부족이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란 비판을 자아내기도 했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라도, 외국인들이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공의 역할을 할 수 없단 점에서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력난에 조선소가 밀집해있는 경상남도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역의 장기(3년)간·단기(1년)간·전국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해 지역 고용상황을 검토하고, ▲지역 내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과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 산업관련 지표를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200억 규모의 특화사업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방문해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갖고, 거제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탈 근로자의 이·전직을 도운 ‘조선업 희망센터’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전남권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지역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현재 거제와 울산동구, 군산 등 총 3개소가 있다.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도 신설하고,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신설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제한 폐지,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 인상, 신규입사자에 대한 사업장 정착지원금,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지급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인력난의 근본적 원인을 찾기보단, 당장 급한 인력을 단기적으로 채우는 데만 초점이 머물고 있단 한계가 지적된다.
조선업계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구조는 숙련공들은 물론 유입될 젊은 인력도 등 돌리게 만든 핵심적인 요인이다.
정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작업환경이나 임금구조를 구조적으로 뜯어 고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겠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 사이에서 조선업에 대한 선호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다.
한 조선업계 근로자는 “요새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현장이 죽어난다”며 “과거에는 기술교육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항상 인원이 항상 미달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사출처: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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