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대한민국…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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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가 현재 80억명에서 2059년 100억명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인구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국가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초고령화 진입도 빨라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해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며 합계출산율은 0.81명(2021년 기준)으로 내려앉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산연령인구는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감소해 2070년 46.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는 46.4%로 급격하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저성장’이다. 결국, 산업은 활력을 잃고 연금과 의료, 사회보장 비용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져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할 수 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젠 균형을 생각한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사회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해 70만명이 태어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 ‘재생산’이 아닌 ‘개인 생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는 한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40만명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인 생존이 아닌 재생산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도 2004년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연장 등도 이뤘다. 현재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65세로 권고한 데 이어 최근엔 70세로 확대한 상태다. 정년연장으로 신체·정신적 활력이 유지되면 젊은 세대는 부양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복지 비용 감소, 연금부담 완화 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꿔서 저출산만이 아닌 3가지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일본이 노인 중심의 사회개혁을 이뤘다면 우린 후속세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년연장은 청년실업을 떠올리게 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세대간 갈등 없이 정년연장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낮은 실업률이 톡톡히 역할을 했다. 일본의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2.5%다.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11월 유효구인배율은 1.35배로, 구직자 100명당 135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풍족한 일자리가 세대간 갈등 없는 개혁으로 이어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 개혁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연공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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