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고용률 60%, 美·英보다 높다... 노동시장 고령화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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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박모(60)씨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최근 회사와 1년 더 일하기로 계약했다. 월급은 가장 많이 받았던 때의 절반가량으로 줄지만, 은퇴를 최대한 미루고 계속 돈을 벌 계획이다. 회사에 자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경비원 취업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노동시장에서 주요 일자리를 차지해야 할 청년층이 저출생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고령자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거나, 은퇴했더라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평균 15.3%의 2배가 넘는다. 65세를 넘겼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고령자 가운데,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에 기초·국민연금,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모두 더해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8.1%에 달했다. 2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경우는 28.2%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20년 전(2003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28.5%만이 일을 했지만, 이 비율(고용률)은 2013년 30.7%, 지난해 36.2%로 20년 새 8%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60세 이상으로 보면 57.4%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년이 안 된 50대의 고용률(44.5%)보다도 높고 20대 고용률(60.4%)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던 전업주부도 고령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의미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60~64세 고용률은 59.9%로, OECD 38국 중 14위였는데, 최고령자층인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1위였다. OECD 평균 15.0%의 2배가 넘는다. 최고령자층의 고용률이 특히 높은 것은 고령자들이 가진 일자리가 임금도 적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나타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체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지난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94만5000원이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4분의 1가량(26.4%)은 이런 중위소득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들도 고령자들에게 주로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고령자들이 과거보다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됐고, 이런 사정도 고령자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8~2019년 60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률은 10%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서 최근 고령자 실업률은 6% 안팎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민간 기업이 계속 고용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단기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의 노인 일자리 같은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국의 60세 이상 고용률은 이렇게 만든 질낮은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반면, 고령층 계속 고용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60~64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71.5%로 OECD 국가 중 3위였다. 2010년에는 57.1%에 불과했는데 기업들에 65세까지 ‘계속 고용’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고령자 고용이 늘었다. 미국은 1978년 법정 정년을 70세로 올렸다가 정년을 정하는 것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1986년 정년 개념 자체를 없앴다. 영국도 2011년 정년을 없앴다.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미국·영국은 60~64세 고용률이 54.7%, 54.3%로 우리보다 낮지만 연금이 많아 취업 필요성이 적다.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에 맞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출처: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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