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고령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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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노동자를 향한 묵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과로사 유가족과 쿠팡노동자 대책위원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전문가 기자간담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3.3.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편안이 고령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소속)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정의당, 기본소득당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일정 기간의 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불건강'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 건강 측면에서는 일주일 최대 48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 개편안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미래연) 소속으로 일하다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작년 11월 중도 사임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미래연 12명 가운데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연구회가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작년 12월 권고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노동부는 일주일에 69시간 근무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김 교수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와 역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장시간 노동과 불필요한 야간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해왔다"며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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