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채용 문턱 대폭 낮춘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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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인력난 절망적 수준”
2년 직업 경험 등 있으면 입국 가능
‘독일서 성공하기’ 글로벌 캠페인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요헨 하네벡 인피니온 이사회 의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부터)가 2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진행된 독일 최대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인구 감소로 부족해지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춘 이민제도를 추진한다. 기술인력 부족이 경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독일의 경제 성장을 발목 잡을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기술인력 부족이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이민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절망적인 수준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이대로면 2035년까지 700만명의 노동자가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이민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몇 주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독일에서 인정되는 전문대·대학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고용 계약’이 있거나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 경험 또는 직업 훈련 경험’이 있으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다. 독일어 구사 능력, 독일 연고 여부, 연령 등을 고려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회 카드’를 통해 입국할 수도 있다.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유럽연합(EU) 외부 국가 출신 근로자 수가 연간 6만명씩 증가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독일 정부는 또 외국인이 최소 5년만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 여권 외에 다른 여권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비(非)EU 외국인은 독일 여권 외에 모국 여권을 유지할 수 없다. ‘독일에서 성공하기’ 슬로건 아래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도 시작할 예정이다.

하일 장관은 “이번 이민 개혁은 인구 감소를 막고 일부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숙련 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올라프 숄츠 정부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해 캐나다 이민 정책을 참고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독일 기업 상당수는 일손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를 겪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 서비스 기업의 42%, 산업 그룹의 34%, 건설 기업의 30%가 인력 부족으로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 노동정책 정부싱크탱크인 IAB는 “노동 인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2060년까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 순 유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숙련 노동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도 당면한 문제 중 하나다. 독일은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이원화 교육’ 제도하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이런 교육을 받는 훈련생 수는 2011년 56만명에서 지난해 46만9000명으로 줄었다.

기사 출처: 국민일보, 김지애 기자,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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