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산가능인구 1%줄면, GDP는 0.6% 감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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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59%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2050년 한국 GDP가 2022년 대비 28.38%감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1.18%정도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 

연구진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구 예측자료를 토대로 GDP를 추산했다. UN(국제연합)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5181만 6000여명 대비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34.75% 줄어드는 반면 피부양인구수는 44.67%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0년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 감소해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인구구조는 삼각형 구조에서 지난해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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