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맛집은 여기"…그 동네로 이사 가야 하나 > 보도자료

음식 잘하는 맛집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알겠는데 일자리 잘 만드는 동네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이 가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냈는지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알려준다.

이걸 판가름하는 시상식을 고용노동부는 전국체전처럼 매년 연다. 전국 지자체의 1년간의 일자리 정책 성과를 지난 2일 고용부가 개최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이런 걸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941만 인구가 사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난 1년 일자리 정책 성적표도 이날 공개됐다. 본 게임과 같은 ‘공시제 부문’에서는 구로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동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는 우수상을, 동작구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번외 경기처럼 개별 사업에 대해 상을 주는 ‘우수(개별)사업 부문’ 수상자는 동작구(최우수상)와 구로구(우수상)다.

상을 받은 지자체에는 고용부가 예산에 보태쓰라고 인센티브도 준다.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상금은 8000만원.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상금은 6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올해 구로구와 동작구는 일자리 관련 상을 2개씩이나 받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구는 그동안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G밸리 기업가 출신으로 기업 실정을 잘 아는 구청장의 의지와 관심에, 잘 할 수 있도록 갖춰진 내부 시스템이 더해져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두 부문을 합쳐 올해 서울 자치구가 상을 9개나 받은 건 일자리대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1차 심사에서는 통과했지만 2차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명시돼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해 시행했다. 2012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평가하고 있다.

‘공시’라는 건 지자체장의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알리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일자리 목표를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공시현황)에도 게시해야 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물론 우린 이걸 꼼꼼히 챙겨보진 못한다.

2012년 이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 특별상은 물론 2017년부터 주기 시작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우수상 등을 구로구는 13번이나 받았다. 상을 받지 못해 거른 해는 2015년이 유일하다.

강동구는 올해 수상은 못 했지만 작년까지 11번이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성동(9번)·성북구(8곳)도 수상 실적이 좋았다. 강북·강서·광진·노원·도봉·서초·용산·중랑구 등 8곳은 12년간 수상실적이 없었다.

수상 실적이 중요할까.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4년에 한 번씩 투표로 뽑는다. 정당이 있고, 공약으로도 경쟁한다. 공약 중 빠지지 않는 게 일자리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고, 그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관심에 비해 검증과 평가는 어렵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소속 정당과 인물이 당락을 좌우하는 열쇠다. 이 두 가지를 빼고 본다면 고용부의 일자리 성과 평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지자체의 시스템과 담당 분야 직원들의 노하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결과물이다.

서울 구로구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사진 중앙에 꽃을 든 남자가 문헌일 구청장이다.(사진=구로구 제공)

<일자리대상 평가는 어떻게>

각 지자체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매년 4월 고용부에 제출하면 권역별 관할지청의 1차 심사와 중앙청의 2차 심사를 거쳐 매년 6월 말께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고용부는 7월 초 지자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공시제 부문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과 부문별대상(총리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구분되고, 우수사업 부문은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있다. 종합대상은 주로 광역지자체가 받고 있는데 기초지자체로 종합대상을 받은 곳은 경북 칠곡군(2014년)이 유일하다. 종합대상이 없던 시절 경기 수원시(2013년)가 대상을 받은 적은 있다.

기사출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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