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 결과 곧 발표…의견 수렴해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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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69시간' 논란일자 설문·심층면접 진행
"조사에 직접 개입 안 해…현재 전문가 분석 중"
하반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등 마련 예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로사조장법'이라는 일각의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보완지시를 내렸다.
이에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6~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설문에서는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로사조장법'이라는 일각의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보완지시를 내렸다.
이에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6~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설문에서는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노사 의견을 아주 가감없이, 투명하게 수렴할 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조사 과정부터 직접적 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노사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대화 등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편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문제 없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으면 개편안 추진 동력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할 텐데 개편 추진 저항이 셀 것 같다'는 기자의 지적에 "이에 대한 답변은 설문결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는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국민과 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 개편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노동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우선 올 하반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권고안 발표를 내달 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제도개선 연구회가 논의 중인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현행 제도가 문제 없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으면 개편안 추진 동력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할 텐데 개편 추진 저항이 셀 것 같다'는 기자의 지적에 "이에 대한 답변은 설문결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는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국민과 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 개편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노동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우선 올 하반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권고안 발표를 내달 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제도개선 연구회가 논의 중인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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