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올해 빨리 따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확대 앞두고 술렁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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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면서 비용도 증가…"60대 이상 진입장벽 높아져" 교육기관들 반발 

[비즈한국]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응시생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시간 확대 D-100, “올해 안에 교육 받자” 수강생 몰려

“지금 빨리 등록하셔야 해요. 올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내년부터 교육시간 늘어나는 거 아시죠? 교육비도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수강 문의를 하면 돌아오는 단골 멘트다. 내년 1월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확대를 앞두고 교육원들이 조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항(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을 수정해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 160시간(4주)과 실습 교육 80시간(2주간)으로 구성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론 및 실기 교육시간이 80시간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교육비는 60만~7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는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30만 원가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교육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만 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교육시간과 교육비 확대가 예정된 만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던 이들은 연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9월 18일 개강한 자격증 취득반의 정원이 금세 마감됐고, 다음 달 열릴 수업의 수강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올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거의 끝났다. 야간반의 경우 다음 달 열리는 수업이 올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 수강 접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육원 관계자도 “올해 개강하는 수업이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벌써 마감됐다. 해가 바뀌기 전에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들이 요즘 몰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시간을 확대한다지만 업계에서는 교육시간 확대가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비즈한국DB

#업계 관계자들 “전문성 높이려면 보수교육에 더 집중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크게 늘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관심을 받은 것도 있지만, 취득과정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비대면 교육으로 수료가 가능해졌고, 현장실습도 중단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회당 평균 응시생 숫자는 2018년 4만 5191명에서 지난해에는 8만 89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비대면 교육에 현장실습도 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반쪽짜리 요양보호사가 대거 양성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가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교육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무이사는 “보수교육이나 직무역량 교육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교육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판단해 교육시간을 확대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듣는 수강생들은 서비스 수준 향상보다 시험 합격에 중점을 둔다. 정말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라면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더 유용하다. 보수교육이 ​매년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방식도 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다. 이분들에게 320시간이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중장년층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상 앞으로는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가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구인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됐다며 한숨이다. 코로나19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교육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내년도 수요가 감소하면 교육원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도 응시생이 크게 줄었다. 내년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 같다. 줄폐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비용은 인상되는데, 처우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상무이사는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다. 교육시간이 늘고 교육비는 비싸지는데, 요양보호사 처우는 여전히 최저시급이다. 교육비가 오르면 보수도 그에 맞게 형성돼야 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즈한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듣고자 4업무일 동안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기사출처 : 비즈한국, 2023.10.01, 박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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