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노인 돌보다 年 '77조' 날린다…"외국인 도우미 수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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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20년내 155만 돌봄인력 부족…경제손실 GDP 3.6% 달해
이에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으로 국민의 간병·육아 비용을 낮추자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국 고용분석팀 소속 채민석·이수민 과장과 이하민 조사역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이 지금도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제공) |
특히 돌봄 인력난은 간병비 등 국민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지난해 간병비, 가사도우미료는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직장인들의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인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된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 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다.
보고서는 이같이 높은 국민의 돌봄 부담이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 간병이 확산하면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하락해 발생할 경제 손실은 2022년 19조 원에서 2042년 46조~77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GDP 대비로는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진다.
이에 연구진은 "돌봄 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개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임금 낮은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한은 제공) |
결과적으로 연구진은 싱가포르·홍콩과 유사한 외국인 직접 고용 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용 허가제 확대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두 가지 정책 제언을 내놨다.
보고서는 첫 번째 대안의 경우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주가 힘든 여건이라면 사용자 조합이 공동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숙소 운영 방식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사적 계약 특성상 요양시설 근무 인력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대안은 돌봄 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터라 노동계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이 방식으로 도입된 외국 인력은 재가·시설 요양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방안 모두 돌봄 노동자 환경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정익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고령층이 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간병 비용을 자녀 세대가 감당할 경우 중산층 이하 자녀 세대의 경제 활동이 제약돼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종사자 처우를 더 열악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외국 인력을 단순히 더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고 중산층 이상 혹은 상류층만 사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면서 "돌봄 난 해소 시 우리 경제는 20년 동안 연평균 0.10~0.18%포인트(p)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출처: 뉴스1, 김혜지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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