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한 서울시민 중 86%, 50대 이상 남성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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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및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 24일 발표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수급자로 조사됐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


그래픽=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859건 중 16.8%에 달하는 1,487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됐다.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

개인파산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해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 미만인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 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12,231명의 악성부채 3조 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이밖에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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