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면 대박나요’...노후자금 노린 불법 다단계 급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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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코인 업체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비트코인과 같이 자사 코인 상장 시 수십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은퇴 자금 7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해당 업체를 소개하며 추천수당을 받았으나, 업체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최근 5년간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가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사기가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DALL-E

불법 다단계 범죄의 확산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단계 사기가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있다. 경제 불황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5070 세대 퇴직자, 노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1,435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불법 다단계 업체의 수법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들은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예방을 위한 제안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불법 다단계 판매가 아닌지 의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둘째, 광고 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는 다단계업체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수사 확대 및 제보 당부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신고와 포상금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로부터 5070 은퇴 세대 및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시민들은 불법 다단계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입거나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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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60대 이상 피해자가 많은가?...연금만 갖고 살기 힘든 세상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많은 은퇴자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는 경제 불황이 개인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서울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제보 시스템은 중요한 예방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법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불법 다단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피해 사례와 경고를 통해 시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때 신속하게 제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고령층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금융 사기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과 재정 지원을 통해 고령층이 불법적인 고수익 투자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통해 고령층을 보호하고 불법 다단계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사회,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기사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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