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탕 한 그릇만 더 드셔요'...내년 기초연금 1만원 인상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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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 110만개 공급
기초연금액 34만 4000원 1만원 인상
'긴축' 재정 속 저출생, 고령화 시대 고민 담아

[이모작뉴스 최지영 기자]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년생~1974년생) 954만명이 본격적인 주된 일자리 퇴직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65세 기준으로 11년에 걸쳐 퇴직 행렬이 이어진다. 이 구조적인 대변화를 맞아 2025년 정부는 시니어 일자리 확대와 약자복지 정책을 이어간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시니어 일자리 110만개 공급

8월 27일 발표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액은 125조 6565억원이다. 올해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에 비해 7.4%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액 677조 4000억원에서 18.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와 돌봄 등을 포함한 시니어 복지 예산은 27조 4913억원으로, 올해 대비 7.2% 올랐다.

정부는 시니어의 사회 활동과 소득 보장을 위해 시니어 일자리를 올해보다 7만여개 늘린다. 최대 110만개까지 공급할 계획인데, 투입 예산은 총 2조 1847억원 규모이다. 올해 예산 2조 264억원에서 1583억원이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계속 일하고 싶다”… 2차 베이비부머 특성과 맞아

시니어 일자리 확대의 목적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여가 활동에 적극적인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특성에 부합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 근로 희망 평균 연령도 71.7세에서 73.0세로 상승했다.

경력 살린 기업 연계 인턴십 등 다양한 일자리 전개

일자리 종류도 공익활동형, 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회서비스형, 지속 활동과 고용을 연계하는 민간형으로 구분해 전개한다. 노노(老老)케어를 위한 보육시설과 공공 의료복지시설의 봉사부터 직무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교육시설에서의 학습 보조 및 공공 행정업무 지원,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아이돌봄 시범사업, 기업과 연계한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 인상폭,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한편, 기초연금액은 월 33만 4000원에서 3% 증가한 34만 4000원으로 1만원 인상에 그친다. 올해의 경우 2023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데 비해, 2024년 5월 현재 물가상승률이 2.7%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올해 물가상승률 및 실제 체감도와의 간격은 증폭된다.

사회 약자 및 부양의무자 부담 경감

사회 약자의 복지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다수 추진된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6.4% 인상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인상해 연간 총 2341만원을 지급한다,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도 있다.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 대상을 늘렸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탈락시키던 것을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가시 탈락으로 완화했다.

국민의 재산 산정 기준의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도 1600cc/200만원 미만이던 기준을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고령자 복지주택수를 늘리고 복지주택 단지 입주 노인에 에게 식사, 여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전국의 6만 8000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연간 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 268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295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전반적인 2025년 복지정책의 초점은 10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니어 인구의 일자리 수요를 10% 정도 충당한다는 점, 현금 지원보다는 일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지속시킨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최지영 기자,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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