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모레면 은퇴, 71년생 돼지띠들 어떻게 할건가”…연금만 개혁해선 필패 [송성훈 칼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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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에 가면 ‘마이터(MITRE)’라는 곳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공망부터 국토안보·국방까지 다양한 국가 핵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이다. 냉전시절에 생겼고 아직도 미국 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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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비롯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을 내놨다. 재정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편한다. <한주형 기자>

20년 전 방문이었지만 독특하게 일하던 방식이 아직도 생생하다. 조직구성을 보면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와 경영대 MBA 출신을 반반 섞었다. 나이도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다양했다. 마이터 본사를 안내해준 한국인 직원의 설명은 대략 이랬다.

“사내 게시판에 누구나 프로젝트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고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 팀원이 모이면 시작한다. 프로젝트마다 달랐지만, 20·30대가 팀리더를 맡고 50·60대 선배들이 팀원으로 활동할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프로젝트도 많다. 젊은층 특유의 밀어부치기와 고참들의 오랜 경험이 잘 어우러졌을 때다”

오래전 마이터 취재 기억을 떠올린 것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서다.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은퇴자 고용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당장 정년연장이 이슈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극소수 대기업의 정규직 중장년층만 혜택을 볼 뿐이다.

사실 은퇴자 고용은 전세계적인 화두다. 마우로 기옌 펜실베니아대 경영대 교수는 마이터처럼 여러세대가 함께 일하는 ‘멀티제너레이션’ 시대가 왔다고 강조한다.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연금제도와 생애 사이클은 당시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에나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베이비붐세대부터 MZ세대까지 한 곳에 일하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고, 이미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중인 한국은 더욱 시급하다. 올해 53세인 71년생 돼지띠를 중심으로 하는 ‘2차 베이비붐세대’를 어떻게 할지 답을 내놔야 연금개혁이 제대로 풀린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71년생은 92만 8584명이다. 한국에서 연령별 인구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높다. 뒤를 이어 68년생, 69년생, 70년생들이 줄줄이 90만명을 웃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하는 6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인구만 현재 954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이들이 앞으로 10년간 줄줄이 정년을 맞아 쏟아져나온다. 지금대로라면 변변한 일자리없이 연금을 기반으로 버티는 노후생활자로 대부분 전락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55~65세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30%를 넘겨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만큼 고용불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다.

올해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에 비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 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속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봤다. 50대 초반까지는 거의 똑같이 높아졌던 근속연수가 50대 중반에서 확 달라졌다. 미국 남성은 근속연수가 10년을 넘어 15년을 향해 계속 늘어갔지만, 한국은 10년에서 5년으로 뚝 떨어지더니 60세 정년이 지나면 곧바로 2.5년으로 급락했다. 해고가 쉬운 미국은 50대 중반이후에도 정규직 직장을 계속 다니지만, 한국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중장년 고용이 부담스럽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힘들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근로자 보호가 강력한 걸림돌이 된 셈이다.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은퇴자들이 젊은세대와도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중장년층이 은퇴후 소득걱정을 덜고, 젊은세대들의 부양부담도 줄어든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71년 돼지띠 상당수는 은퇴후에 또다른 치킨집 사장의 길을 택할 것이 뻔하다.

기사출처 : 매일경제, 송성훈 경제부장,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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