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소방관의 퇴직을 줄이려면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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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퇴직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55명이었던 10년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30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소방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98명이었던 10년차 이하 소방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125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10년차 이하 의원면직자 수는 경찰관 162명, 소방관 60명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의원면직자 중 10년차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 2022년 63.0%였던 10년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 비율은 지난해 72.7%로 뛴 데 이어 올해 상반기 77.1%를 기록했다. 2022년 62.8%였던 10년차 이하 소방관 의원면직 비율은 지난해 72.2%, 올해 상반기 75.0%를 나타냈다.

덩달아 공채 경쟁률도 낮아졌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소방관의 퇴직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버팀목 같은 존재들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정말 돈이 가장 큰 이유일까?

최근 일선 경찰관 3명이 잇따라 숨졌다. 7월18일과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와 충남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목숨을 끊었고 7월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의 간부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찰관은 총 113명으로 연평균 22.6명, 한 달에 1.9명씩 나오고 있다.

숨진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폭증해 보통 수사관들은 발령받자마자 1인당 40~50건의 사건을 맡아 휴일도 반납하고 사건 처리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호소이지만 인력 증원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대형사고에서 순직자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됐던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소방노조에 따르면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 3개월간 근무 중 사망한 소방관만 4명이다. 이창석 소방노조위원장은 “폭염 속에서도 출동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출동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과도한 출동은 아닌지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아내는 늘 잠이 모자라서 꾸벅거리던 남편의 고달픔과 그리고 현장의 암흑 속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남편이 혼자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뜨거움을 되뇌면서 쓰러져 울었다’

소설가 김훈은 2015년 ‘라면을 끓이며’라는 산문집에서 한 소방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썼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퇴직을 막기 위해 봉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인상과 더불어 죽음으로 내모는 가혹한 근무환경부터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사 출처 : 법률방송, 박천호 뉴스 본부장,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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