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50년 세계 최고 고령사회 될 것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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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4년 7월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02만44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6%를 차지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 경제, 의료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고령층의 건강 관리와 재정적 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인구. 자료=통계청

한국,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 고령화”

9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지 못한 결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결합하여 앞으로 상당한 사회적 도전과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에 0.72명으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의 0.78명에서 0.06명 더 줄어든 수치로,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며 기존의 임신·출산·모자보건 중심에서 벗어나 젠더, 노동,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여전히 복지 서비스 지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서비스와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만 나열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주로 비용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단순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사회적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세대의 다층적 경험과 사회 구조적 요인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이모작뉴스 DB

일본, "일·가정 양립이 해결책 될 수 있어"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역시 2016년부터 출산율이 8년째 하락하고 있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비혼, 무자녀, 이혼, 워킹맘 등의 생활방식이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점차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가지려는 동기가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맞벌이 및 공동육아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의식과도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방향성은 저출산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젠더 의식의 변화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사회 규범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칫 미혼 남녀에게 결혼이나 육아가 그만큼 힘든 일로 인식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표현과 전달 방법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미지=이모작뉴스 DB

중국, "보육 서비스가 중요"

포럼에 참여한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 역시 중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며, 여성의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 서비스와 같은 정책이 중국에서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우 양 소장은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나은 보육 서비스와 가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일중 인구포럼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세 나라 모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젠더 의식의 변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상림 연구원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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