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벌써 고령사회 대비?…고령자 고용 시 ‘파격적 세제 혜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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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먹구름’ 낀 한ㆍ아세안, ‘고령ㆍ여성’ 인력 활용 방안 공유 

▲노사발전재단이 30일 서울 중구 엠버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한국-아세안 정책 성과 공유 워크숍'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저출산ㆍ고령화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에서 고령자, 여성, 이주노동자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태국의 고령자 고용 세제 혜택, 인도네시아의 학교 통한 고용시장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노사발전재단은 30일 서울 중구 더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한국-아세안 정책 성과 공유 워크숍'을 열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0.1%이었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21.8%로 증가했다. 아세안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아세안도 2000년 5.3%였던 고령인구 비율이 7.5%까지 증가했다.

칼 루키 오 다퀴오 아세안 사무국 선임관리자는 "아세안의 인구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자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인구 고령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 연장' 화두로…태국 '세금 감면 정책' 주목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 연장이 제시됐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서는 정년 연장보다 고용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정년을 늘리는 것이지만 고용 연장은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청년 일자리 감소 없이 고령자의 고용 기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고용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연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태국이 실시한 고령자 고용 세제 혜택 정책이 주목 받았다. 태국은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시 임금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유암폰 파자이사닛 태국 탐마삿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며 "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감세 정책을 통한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고용 연장 정책의 한계도 보고됐다. 태국의 고령자 고용률 증가 폭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피자이사닛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태국 전체의 고령자 고용 증가율은 73.68%였으나 주별 편차가 컸다. 북부주의 경우 88.89%의 고령자 고용증가율을 보였지만 동부주와 남부주는 57.14%에 그쳤다.

파자이사닛 교수는 "지역 별 특성이 달라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만으로는 제도 성공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특화형 정책을 준비해야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인력 활용법은?…성공 거둔 인도네시아 학교 '고용 정보 제공'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여성 인력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고령자와 함께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며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확대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야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학교에서 여성들에게 고용시장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 이공계 선택률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세계은행과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인도네시아 11, 12학년(17, 18세) 여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을 통해 고용 정보를 제공해 그들의 이공계 선택률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고용시장 정보를 제공받으며 학교생활을 한 여학생들은 이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용시장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여학생들은 46.4%만이 STEM 전공을 대학에서 선택했지만, 정보를 제공받은 여학생들은 53.7%가 STEM 전공을 선택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률도 차이를 보였다. 고용시장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여학생들은 79.7%가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정보를 제공받은 여학생들은 85%가 계속 일하겠다고 응답했다.

아나스타샤 데니소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학창 시절에 고용시장 정보를 제공받으면 여학생들의 이공계 선택률이 높아지고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창 시절부터 고용시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노동, 송출ㆍ유입국에 모두 도움"…'귀국자 적응 실패'는 문제

동아시아 국가 간 근로자 이주가 송출국과 유입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발표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이주노동자가 자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필리핀 391억 달러, 인도네시아 145억 달러, 베트남 140억 달러, 태국 96억 달러로 집계됐다. 필리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순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싱가포르에서 자국 평균 임금의 7배, 홍콩에서 11배, 한국에서 14배의 임금을 받아 자국에 송금한다"며 "송금액이 송출국 가계의 수익이 되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져 송출국 국가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은 유입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송출국에게는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 이주노동 유입국과 동남아시아 송출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주노동 후 귀국한 근로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필리핀 개발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을 한 뒤 귀국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90%가 적절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57.2%가 귀국 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페트릭 페트리위라환 주니어 필리핀 지역고용국 과장은 "해외에서 돌아온 남성 근로자들은 귀국 후 사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69%가 적절한 자본을 갖추지 못한 채 귀국한다"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귀국자들은 귀국 전후의 소득 격차가 많고, 이주노동 경력을 살린 취업을 하지 못해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국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적절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해외 경험을 살리면서 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이주노동이 본국에 문제가 되지 않고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사출처 :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2024년 1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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