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0% "국민연금 폐지"…절반 이상 "소득보장 강화 반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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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절반 이상은 노인복지를 위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물은 결과 44.9%가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21.7%는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으며 20.7%는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연금 폐지는 만 18~20대가 29.4%, 만 30대가 29.0%, 만 40대가 31.8%로 집계됐다. 만 50대(17.1%), 만 60대(6.7%), 만 70세 이상(10.5%)과 비교했을 때 만 4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증대와 관련해서는 48.6%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찬성은 31.7%였다. 이를 연령대로 보면 만 18~20대의 54.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만 30대 49.5%, 만 40대 53.6%, 만 50대 44.2%. 만 60대 52.4%, 만 70세 이상 37.0%를 보였다. 

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44.2%가 찬성, 40.4%가 반대했다. 연령대로는 만 18~20대의 51.0%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만 30대 44.4%, 만 40대 52.3%, 만 50대 42.5%, 만 60대 28.5%, 만 70세 이상 22.0%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다. 전체 응답자 중 68.1%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에 비해 약 1800조 부족하다'(미적립 부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2.2%는 기금 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 특히 현재 만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3%, 66.7%에 해당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됐던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이 55.5%, 소득보장론이 33.0%로 꼽혔다. 

기사출처 : 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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