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버스는 시작일 뿐…서울 '외국인 대체' 확대·가속화 전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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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필리핀 가사관리사. 2024.09.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까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더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약 100명을 채용해 약 140개 가정에 투입한 바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급등한 돌봄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처럼 서울시가 나서서 비자 발급 대상 확대를 요청하고 외국인 채용에 앞장서는 것은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만명이 부족했던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이 2042년이면 61만~155만명까지 부족해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도 인력 부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소기업 기술·연구·서비스직 부족 인력은 2022년 기준 4만명에 달한다. 도소매와 정보통신, 과학, 기술, 숙박, 음식업 등에 부족한 인력은 모두 14만3000여명 규모다.

가사관리,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분야 역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와 마을버스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지난 5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하며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열어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준)전문 산업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생 수는 내년 1000명에서 2028년 4000명까지 늘어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2028년까지 150명 육성한다. 민간형 뉴딜 일자리를 통해 2028년까지 100명이 일자리를 찾는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뷰티·패션 관련 학과 유학생은 동대문에 있는 '서울뷰티·패션 허브'를 통해 취·창업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0명에서 2028년 1000명으로 증가한다.

간병인·요양보호사 직종에서 외국인이 늘어난다. 서울 소재 요양병원(1481개소)을 기준으로 간병 수요는 약 14만명인 반면 현재 간병 인력은 약 4만명 수준이다. 3~5배 이상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약 8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후 종사자 수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호텔업 역시 외국인이 필요한 업종이다. 서울시에서 외식업은 1만3000명, 호텔당 4.6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외식업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연계해 의사소통, 직무훈련 등 교육을 제공한다. '서울관광고용지원센터'는 호텔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사실상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외국인 인력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등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산업 인력난. 2024.11.19.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법무부의 비자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입출국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출입국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취업 알선 등을 단속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외국인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마을버스 기사 직종에 외국인을 뽑는다는 소식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사용하기 전에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먼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박대로 기자,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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