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중…정년 '65세' 연장 가능할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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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4.1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며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째 그대로인 법정 정년 연장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고령자(55세~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71.6%였다. 고용률은 69.9%, 실업률은 2.4%였다.

고용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더라도 고용보험 증가세를 이끄는 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20대 가입자 수는 10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16만8000명이 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으로 '일하는 노년'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뒤 10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정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근로희망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의 평균근로희망연령은 73.3세였다. 최근 6년 간을 비교해보면 ▲2019년 72.5세 ▲2020년 72.7세 ▲2021년 72.9세 ▲2022년 72.9세 ▲2023년 73.0세 ▲2024년 73.3세로 근로희망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노사정은 이 문제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논의 중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올해 6월까지 1년 간 운영된다.

노사정 모두 60세 이후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10차례의 회의에서 그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좀처럼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가 지난 23일 계속고용에 대한 공론화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노사 입장차가 극명히 갈렸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법정 정년은 60세. 정년을 다 채운다고 해도 5년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아예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1.23. photocdj@newsis.com

임은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공공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불일치는 결국 고령자 생활에 위험이 될 뿐 아니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에서 2023년 재고용 제도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재고용의 대부분 형태가 비정규직이었고, 퇴직 전 임금 대비 평균 21.9%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고용 대상 선정이나 선정 방식의 모호성, 그리고 사업주의 우월적인 재량권 하에서 일부만 선택되기 때문에 반복 갱신에 의한 고용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노동자 권리가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공급제(업무 난이도나 역량이 아닌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개편 없이는 정년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의 법정 정년이라는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고, 청년 고용을 악화시켜서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공급 임금체계에 편중된 우리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같은 간접 노동비 부담까지 증가시키고 인사적체가 심화되면서 세대 간 노노갈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년층 대표로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논의는 정년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단순히 법적으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따로 볼 게 아니라 현재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 체계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벌여 올해 1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출처 :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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