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10년, 연봉 40~60% 깎아도 자영업보다 더 번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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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고령 자영업자 2032년 248만

고령 자영업자, 택배·퀵 서비스 등 취약 업종 몰려

수익성↓·부채비율↑…폐업 후엔 임시·일용직 전환

한은, '퇴직 후 재고용' 거듭 강조 "연봉 줄이되 안정적으로"

쿠팡·이마트 등 서비스업, 규제보다 대형화 통한 수요 창출해야

60세 이후 연봉이 40~60% 깎여도 상용직 근로자로 남는 것이 해당 시기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돈을 비슷하거나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954만명에 달하는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 좁은 선택지 속에서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대로라면 택배·퀵 서비스 등 취약 업종에 몰린 데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을 지닌 고령 자영업자는 2032년 250만명으로 급증,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에 위험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60세 이후 소득 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계속근로가 가능하다면 임금 일자리를 더 선호할 유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년 후 60~64세에는 55~59세 상용직 소득의 60%를 벌며 상용직 계속근로를, 65~69세에는 55~59세 상용직 소득의 40%를 벌며 시간제근로를 유지할 경우 소득 흐름이 정년 후 자영업에 진입했을 때와 유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자영업 진입 시 전환비용과 초기 창업비용이 크고 소득 변동성도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은퇴자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될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상용직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했다…고령 자영업자 2032년 '248만명'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연령(60세)에 도달하고 있다. 은퇴자를 위한 상용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32년 24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준비가 부족하고 업종 역시 택배·퀵 서비스 등 운수창고를 비롯해 숙박음식·도소매 등 취약 업종에 몰려 있어 수익성이 더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폐업 등으로 사업을 그만둔 이후에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차장은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은퇴 후 자영업자가 된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들을 연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이들 가운데 46%가 연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연금 월 79만원·주당 근로 46시간)으로 분류됐다.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는 주로 취약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음에도 부족한 노후대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높은 근로 의지를 보였다.

이 차장은 고령층이 정년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본격화, 기존 자영업자들의 높은 현직 유지율 등으로 향후 고령 자영업자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이들의 낮은 생산성, 특정 업종에서의 과다경쟁 노출 등을 고려할 때 개별가구의 취약성뿐 아니라 거시경제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

비자발적 고령 자영엽자 줄이기 위해서도…'퇴직 후 재고용' 강화해야

이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8일 한은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초기에는 정부 보조금 등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에선 2006년부터 정부가 기업에 고령자 고용과 취업 확보 의무를 부과했으며 그 대상과 나이를 점차 확대 중이다.

쿠팡·이마트 등 고령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서비스업의 대형화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대형화는 다수의 자영업 일자리를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차장은 "앞으로는 ICT 발전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화로 글로벌 경쟁 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비스업 변화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매칭 강화 역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 응답 대상 기업의 51%가 가장 큰 기업 운영 고충으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 차장은 "고령층을 자영업이 아닌 임근근로로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정주여건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 은퇴연령에 진입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인적자본, IT 활용 능력 등이 양호해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은퇴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엔 ▲고령층이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현 직업과 연관된 분야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카페·치킨집 등 경쟁과열 업종에 대해 사업자 등록 전 사전 교육을 확대하며 ▲공동구매 플랫폼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공동구매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자금·세제지원은 취약 자영업자를 타깃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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