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무너진다…"공공→민간 일자리 대전환 나서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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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동 불가, 임금 양극화 최악, 니트족 최대
고용정책 1순위는 “정규직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단기성 공공일자리, 현금 퍼주기 경쟁으론 안돼
학계 “공공→민간 주도 일자리로 대전환 나서야” 

28일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19세 이상 인구 대상 사회조사(2년 단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식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28.9%(2019년 기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자녀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48.3%를 기록한 뒤 2019년 28.9%, 2021년 29.3%로 20%대를 기록 중이다.

임금 양극화는 역대 최악 상황이다. 통계청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156만7000원)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올해 6~8월) 평균 급여는 176만9000원에 그쳤다. 

이 결과 일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연구에 따르면, 미혼 청년(15~34세) 중 니트족은 올해 177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확산세여서 내년에도 이 같은 고용 상황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크루트가 20~30대 회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1일 일자리 정책 우선 순위를 물은 결과, ‘정규직 확대와 같은 질 좋은 일자리 구축’이 62.7%로 1순위를 차지했다. 단기성 공공일자리, 현금 퍼주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청년인재에 대한 교육·훈련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부총리를 신설해 권한을 부여하고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도도 동시에 바꿀 것을 주문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어 일자리 정책부터 백지에서 다시 판을 짜야 한다”며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부터 1순위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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