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안착할 수 있게”… 귀농귀촌 준비부터 꼼꼼히 돕는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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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귀농귀촌 지원 계획 발표

귀농 5년차 소득, 농가 평균의 95% 목표
농촌 취·창업 지원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우선 도시 농협서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농촌에서 살아보기’ 확대… 사전 체험 기회
청년에 月 최대 100만원 영농지원금 지급
정보·서비스 제공 ‘귀농 플랫폼’도 구축
농식품부 “차질없이 시행 계획 이행할 것”

농촌의 인구 자연감소(사망자수에서 출생아수를 뺀 것)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인구는 유지되고 있다.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돼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49만2000명의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바 있다.

지난해 실시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보면, 귀농귀촌인들은 양질의 정보 제공과 농촌생활 사전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등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했고,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인의 사전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지원하는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이다.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했다.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까지 끌어올리고,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를 85%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사전준비 체계 마련 △농촌 취·창업 지원 △영농활동 지원 △농촌 거주환경 개선 △귀농귀촌 플랫폼 통한 정보제공으로 구성됐고, 각 전략별로 2∼4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에 위치한 농협 85곳을 통해 자산관리와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컨설팅 전문인력 170명을 양성하고, 자산관리와 금융·유통 등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총 95개 시·군에 1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재배 품목 장기실습형’ 등 테마별 특화 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귀농귀촌인의 취업과 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등 다른 부처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워크넷 등 플랫폼과 연동해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관외에 위치한 기업이나 단체의 위성사무실을 유치하는 등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사무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귀농인의 영농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농촌지역 농협 127곳에 ‘영농 내비게이터’ 250명을 두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영농 내비게이터는 판로, 경영, 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해 1:1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농협 조합원 가입 시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실시한다.

청년 귀농인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는 기존 18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농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공장 등의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해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임대주택 약 30호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결합한 주거단지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을 매년 약 5개소씩 선정하고, 2025년까지 농촌 이주 청년을 위한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단지 5개소를 마련한다. 정착 초기 임시 거주하며 주거·영농기반을 탐색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2026년까지 빈집 800개소와 유휴 숙박시설 60개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을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해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2단계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