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부머 모두 ‘60대 진입’…“5년간 고령층 경제활동 둔화” > 보도자료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게시판를 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2010년대 들어 노동 공급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앞으로 점차 둔화하며 2027년께부터는 고용 축소와 성장잠재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중심의 노동 공급 확대가 지금까지 고용의 양적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하고 있으나 곧 한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노동 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란 경제전망 부속 심층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년대 들어 저출산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정체에도 노동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이는 주로 55살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 일자리를 갖거나 실업자로 분류되는 인구를 말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15살 이상 인구수는 연평균 0.9%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인구수는 연평균 1.2%씩 늘어났다.

고령층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취업자수 증가폭 등은 역대 최고·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1980년과 비교하면 핵심생산연령층인 만30~54살은 5.9%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55살 이상 고령층은 13.6%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런 고령층 주도의 노동 공급 흐름이 올해부터 약 5년 동안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한은은 예상한다. 보고서는 “그동안 노동 공급 확대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올해 모두 60대가 되는 만큼 이들의 노동시장 잔류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추세적 변화와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인구·고용 통계 실증분석을 토대로 고령층 노동 공급의 경로에 대해 ‘코호트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65살 미만 남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 등으로 점차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2010~2019년) 연평균 34만4천명이던 만 55살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의 증가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만~1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027년 이후에는 고령층 노동 공급이 감소세로 들어서고, 이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이즈음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이후에는 취업자수 증가폭 또한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고령층에서도 성별·연령별로 층이 나뉘어 경제활동참가 정도와 행태에서 이질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65살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 수준 향상과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노동 공급의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65살 미만 남성 고령층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노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65살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 성향이 강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별·연령대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이(2010년 대비,%p) 자료:한국은행

보고서는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둔화에 대응해 고령층, 여성,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고용확대 정책을 더욱 확대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만으로는 급속한 고령인구 비중 확대로 인한 노동 공급 축소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려면 고령층 노동 공급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생산성과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고령층 내에서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이질적인 점을 고려해 성과 연령, 교육 수준 등 개별 특성에 맞춘 세밀한 고용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처럼 경제 상황 또는 경기와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로 전체 고용지표의 경기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한겨래 신문, 박순빈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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