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 1~3년 ‘계속 고용’…노후자금 마련에 자존감 효과도 > 보도자료

서울 청계천을 걷고 있는 직장인들 . 김정효 기자

“근로자들은 (정년 뒤에도) 일해서 좋고 기업은 지원금을 받아 활용하니 좋아요. “(기업관계자 ㄱ씨)

고령자는 흔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취급받기 일쑤다. 하지만 이들을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숙련 인력’으로 보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해 우수한 경영 성과를 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적잖다. 이런 흐름의 촉진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고용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주목할 고령자 고용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이른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의 형태로 계속 고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지난 2020년 도입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모니터링(지은정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4일 보면, 경남 함안의 지역거점병원인 영동병원은 내과 등 4개 진료과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지속해서 인력난에 시달렸다.

이 병원이 난제를 푼 열쇠는 정년연장을 통한 ‘계속 고용’이었다. 60살이던 정년을 62살로 늘려, 정년이 지난 60살 이상의 간호사, 방사선사 등 6명을 계속 고용했다.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했다. 병원 쪽은 고령 인력이 병원 특성은 물론 환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 함안 철원읍에 위치한 영동병원의 전경. 이 병원은 내과 등 4개 진료과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인데,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지속해서 인력난에 시달렸다.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버스업계도 인력난을 겪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경기 부천에 있는 소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인력난을 노사합의에 따른 정년 연장으로 풀었다. 이미 2016년 63살로 연장한 데 이어 2019년에는 65살로 늘렸다. 이 회사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상해∙질병∙암보험 가입 등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했다. 이 회사 최종남 상무는 “고령기사는 경력이 많다 보니 안전조처를 신속 정확하게 한다”며 “고령자 계속 고용으로 안정적인 버스 운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부산에 있는 대진여객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해 2020∼2022년 모두 43명의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계속 버스 운전대를 잡도록 했다. 이 회사의 이공윤 전무는 “퇴직 후엔 임금이 80%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1~3년간 더 근무하면서 임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여건을 제공한다”고 고용정보원 조사에서 답했다. 이 회사는 2022년 만 62살인 정년을 올해 만 63살로 늘렸다. 이 전무는 “1인당 30만원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건비가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버스회사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 있는 후엠아이글로벌(한국통합민원센터)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2021년 기존의 만 60살이던 정년을 아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받아 1명의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 “회사 설립 때부터 번역∙공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정년에 이르러 2021년부터 계속 고용하고 있다. 회사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 회사 인사 총무를 담당하는 김태철 과장이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계속고용장려금이 기업에는 매출 향상과 지식 및 기술 전수, 네트워크 확대, 이미지 제고 등 구실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노동자에게는 정년 뒤에도 벌이를 이어가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많은 노동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의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가 소득 불평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출처: 한겨레, 이창곤 기자,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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