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에 기회를, 고령농에 안정을'…내년 농지은행 예산 1.8조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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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년대비 23.6% 증액 역대 최대 편성 

청년농 임대 농지매입에 1조…타작물 재배 의무화 

65세 이상 은퇴농 매월 ㏊당 50만원 직불금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청년농 육성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예산이 전년(1조4635억원) 대비 23.6%(3459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인 1조809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환경 변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농 등 농업 새내기에게 안정적으로 농지를 지원하고, 고령농에게는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한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점 사업은 은퇴농 등의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이다. 올해 대비 40%(3050억원) 증가한 1조700억원을 편성했다. 농지 2500㏊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해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 규모를 확대하려는 청년농을 지원하는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 지원 면적을 163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 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지원 단가도 ㎡당 2만6700만원으로 인상해 청년농 부담을 줄인다. 장기임대차는 지원 면적을 1250㏊로 늘리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한다. 

[세종=뉴시스] 과채소 재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매매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에게는 직불금도 지원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예산 126억원을 신규 편성해 65세 이상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면 매월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장기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매월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직불금은 매월 ㏊당 40만원을 수령하고, 농지연금은 5% 우대 지급한다. 직불금과 연금 수령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가 농지를 매입,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을 위한 맞춤 사업도 확대한다. 초기 자본이 부족해 농지매입이 힘든 청년농에게는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장기 임대한다.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171억원을 편성하고, 지원 면적도 40㏊로 확대한다.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을 위해 농업스타트업단지(54억원→300억원)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45억원→60억원) 조성 예산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농지은행은 농가의 경영·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과 과수농가의 경영규모화(270억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남은 국회 예산심의와 2024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2024년 농지은행 예산안.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출처: 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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