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서 ‘지역’으로 초점 이동…정부, 3차 빈일자리 대책 발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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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업종별로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온 정부가 이번엔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다른 상황을 고려해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기준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1.7%(전국 1.2%)로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분산돼 있다. 이에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빈 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는 60개에서 80개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의 외국인력 활용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빈 일자리 핵심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 이수 시 체류자격을 E-7(전문취업인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사출처: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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