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직업훈련, 얼마나 효과 있나? "재고용 가능성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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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결과 분석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24% 높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가한 사람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각각 10%와 20%가 넘는 가능성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록한 계간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약 8% 높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뜻한다.
또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따라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컸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4%, 직업훈련은 24% 더 높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록한 계간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약 8% 높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뜻한다.
또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따라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컸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4%, 직업훈련은 24% 더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일자리 상실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는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해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가 사용됐다. 확장 고용이력DB는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DB를 토대로 실업급여DB, 워크넷DB, 직업훈련DB, 취업성공패키지DB, 국민취업지원DB를 연계한 자료다. 다른 정책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호에는 기업의 임금 분배 구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도 수록됐다.
분석 결과 기업 내 임금 불평등과 임금 분산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기업 내 종사자간 불평등과 격차 확대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연구용 고용행정DB 구축 ▲한국의 인금연공성 효과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전공 계열별 대학 청년층 취업 성과 ▲코로나19 확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분석 등이 실렸다.
이시균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고용이슈 발간을 통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해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가 사용됐다. 확장 고용이력DB는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DB를 토대로 실업급여DB, 워크넷DB, 직업훈련DB, 취업성공패키지DB, 국민취업지원DB를 연계한 자료다. 다른 정책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호에는 기업의 임금 분배 구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도 수록됐다.
분석 결과 기업 내 임금 불평등과 임금 분산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기업 내 종사자간 불평등과 격차 확대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연구용 고용행정DB 구축 ▲한국의 인금연공성 효과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전공 계열별 대학 청년층 취업 성과 ▲코로나19 확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분석 등이 실렸다.
이시균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고용이슈 발간을 통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볼 수 있다.
기사출처: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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