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바꾼 자영업 지형도, 40대에서 60대로 세대 이동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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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한국의 자영업자가 고령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있다. 이러한 높은 자영업 비율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낮은 고용 안정성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령화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중심 세대가 지난 20여 년간 40대에서 60대로 변화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환갑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실버 자영업자’가 대세가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 고령화, 한국 경제 새로운 도전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자영업자의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감소했으나, 고령층의 자영업 선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성별 소득 불평등 현상도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00년 17.6%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층의 자영업 선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다가 퇴출당한 경우에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안군원 부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모두에서 50대 이상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런 변화가 50~60대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미지=DALL-E

고령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 가속

고령 자영업자들은 낮은 소득과 높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은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크며, 특히 고령 자영업자들이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많은 고령 자영업자가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며, 평균 이하의 소득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으며,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고령자들이 퇴직 후 가교 일자리로서 자영업을 택하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다가 퇴출당한 뒤에도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는 비정규직이 많은 데다, 정규직도 갑질 등으로 임금노동 시장에서의 수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기존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임금근로자가 은퇴 시기에 자영업으로 떠밀리는 현상이 혼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DALL-E

고령 자영업자 정책적 대응 필요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와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성과 저학력 근로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과제이다. 고령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고령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할 때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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