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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은 돈이 없어서 못 가요'...‘중산층 시니어 주택’ 한·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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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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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한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과 부유층을 위한 실버타운이 존재 하지만, 정작 중산층을 위한 주택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7월 천만을 넘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산층용 시니어 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중산층 고령자 주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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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료노인홈'. 이미지=DALL-E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과 '유료노인홈'

일본의 대표적인 중산층 고령자 주택 형태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과 '유료노인홈'이다. 이들 주택은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월세를 낮춰 중산층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도쿄 시내에만 3400개 이상의 노인주택이 존재하며, 이는 일본 전역에서 2만5238개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 정책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중산층 고령자 주택을 건설하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비용의 최대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2011년 이후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이 약 8300개나 늘어났다.

주요사례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위치한 '테레사케어홈'은 중산층 고령자 주택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곳은 입주비를 없애고 체험 입주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들이 실제 생활을 경험한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는 1인실 기준 인당 월 18만3100엔(약 160만원)으로, 이는 일본 노인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식비를 포함해도 월 21만6100엔(약 19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일본의 노인주택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중산층 노인들의 수요는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노인주택 정보 제공 플랫폼인 '카이고홈'과 같은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의 중산층 고령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력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한국의 중산층 시니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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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DALL-E


한국에서도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며, 이러한 주택들은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낮추고, 필요한 도움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형 중산층 시니어 주택

경기도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 편의를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노후 주거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중산층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다. 기존의 고령자 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중산층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이 부족했다.

경기형 중산층 시니어 주택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낮추고 초기 입주비를 최소화하여 중산층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연금 소득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입지조건은 주로 신도시나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고령자들이 병원, 쇼핑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인 가사 도우미, 건강 관리, 식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사례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산층 시니어 주택 단지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단지는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200%이며, 1인~2 가구 기준 월 소득 445만원~736만원 내외로 입주할 수 있다. 월 생활비도 2인 기준 200만원대로 검토 중이다.

고양시 삼송지구는 중산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주택 단지로, 저렴한 월세와 함께 건강 관리,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령자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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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DALL-E


정부와 LH의 역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는 시니어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함께 중산층 시니어 주택의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맞춤형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도 하며, 고령자 주거 복지를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산층용 시니어 주택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주거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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