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뉴스] 55~64세 중장년 임시직 비중 OECD 4배...정규직 연공성 낮춰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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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세 임금근로자 셋 중 한명은 임시고용 근로자
OECD 평균 10% 미만...한국은 남녀 모두 4배 달해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규직 연공서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중장년 임시근로자 비중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령화로 평균 근무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장년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OECD 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연공성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리한 정년 연장은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장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 손질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 장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차가 쌓이면 임금이 인상되는 현재 임금체계와 정규직 보호 장치가 중장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조기 퇴직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다. 과도한 고용보호가 사용자측이 채용수요를 줄이고 있다는 것.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55~64살 국내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1년 미만 임시직)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남녀 각각 8.2%, 9.0%)의 약 4배에 이른다. 노후를 준비해야할 시기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임시직으로 전향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64세 임금근로경험자 중 생애주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비중은 남성은 26%, 여성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는 관리, 전문, 사무직 내지 일부 생산직 종사자로 가까운 미래 인력난이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나 운송업과는 거리가있다. 정년 연장이 인력난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근거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노사정 논의와 직무 분석을 통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임시직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기간제와 파견 등 고용에 고용종료 수당 부과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년을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조기퇴직 유도를 위한 희망퇴직, 명예퇴직 활용이 늘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았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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