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000만①]아직 쌩쌩한 내가 '고령?'…기준 논의 불가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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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 직장인 A씨는 정년을 4년 앞두고 한숨이 늘었다. 둘째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회사를 나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선다. 현재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데 60세에 일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하소연이다. 정부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게만 느껴진다.

#2. 중견기업 부사장까지 지낸 B씨는 62세를 맞은 올해 초 은퇴했다. 외동딸은 취직해 대기업에 다니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덕에 삶은 여유로운 편이지만, 매일 바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답답하게 느껴졌다. 적극 휴식을 권유했던 아내는 최근 외출이 잦아졌고, B씨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었다. 

고령자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서면서 한국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의료 기술 등의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로 분류되고 있다. 실버세대의 인구 비중이 커진 만큼 고령자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1%에 해당하는 수치다. 5명 중 1명은 '고령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인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월(600만8757명) 600만명을 넘어서더니 2017년 1월(703만1367명) 700만명, 2019년 12월(802만6915명) 800만명을 돌파했다. 2022년 4월(900만4388명) 900만명 넘긴 데 이어 27개월 만에 1000만명을 찍은 것이다. 

실버세대의 영역은 넓어지는데, 고령자를 구분 짓는 연령 65세는 40년 넘게 머물러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정했던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로 16년이나 늘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4.01.21. jhope@newsis.com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버세대를 구분 짓는 기준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가 실시한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평균 70.3세, 노인으로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68.3세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59%로 반대(38%)보다 높았다.

또 근로자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6%로 반대(11%)보다 우세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이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지난 5월8~15일 전국 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정년에 대해서는 평균 65.4세로 답해 현재 정년인 만 60세보다 5세 이상 높았다. 노후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응답도 89%로 압도적이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2000명 늘었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래 최대 증가폭인 15만명 늘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 감소로 경제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령층 노동력을 경제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노인연령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수명 증가와 달리 건강 수명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또 노인 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연급 수급 연령 등도 함께 봐야 하므로 노인 기준 상향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출처 : 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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