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노인시대 ‘요양병원 218곳 폐업’...간병비 부담, 환자 급감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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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5년 새 5685곳↑…요양병원 218↓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에 환자 급감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내년이면, 천만노인시대이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요양병원 수는 지난 5년간 218곳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과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요양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복잡한 수가 체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총 10만3145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요양병원은 1359개소로 5년 전보다 218개소(13.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3년 1393개소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47개소로, 종합병원은 331개소에서 17개소(5.4%) 증가했다. 의원도 5486개소(8.5%) 늘어난 7만387개소로 집계됐다.

요양병원 감소의 배경...의료수가 체계와 간병비

요양병원의 감소 배경으로는 의료수가 체계와 간병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지적된다.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받아 수익사업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요양병원은 최소 투자 및 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대한요양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당정액수가제로 인해 저가 약 처방이 강요되며, 집중치료실 수가를 인정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병비 또한 요양병원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입원을 꺼리는 상황이다.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요양병원보다 유리한 구조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은 간병이 중요한데,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병원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작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2등급과 의료 필요도 최고도·고도를 충족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오히려 더 많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DALL-E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요양병원은 감소하고

천만노인시대 요양병원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요양병원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는 단순한 병상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병원의 경영난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큰 문제 중 하나는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다.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적절한 수익을 마련하기 어려워 과소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병원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더 나아가 간병비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요양병원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제한적인 조건과 범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체계 개편과 함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논의되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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