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법 위반까지…중노위,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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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일반 국민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책이 발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노동법 상식 70선'을 지난달 말 발간했다고 밝혔다. 

노동법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의도와는 달리 법을 위반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

중노위는 이 같은 취지에 기반해 해당 서적 발간 작업을 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우선 위원회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의견을 모아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했다. 이어 노동법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생활노동법률 연구모임을 구성해 1차 집필을 완료했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한용현 법무법인 해내 대표변호사, 안진수 노무법인 유엔 노무사 등이다.

이후 노동법 교수들의 검토를 거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원고를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는지 확인했다. 검증단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필진이 수정을 통해 원고를 최종 완성했다.

아울러 중노위는 'AI(인공지능) 디지털 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노동법의 각 주제별 키워드를 선정했다. 검색의 편의성을 높인 셈이다.

또 해당 책은 70개의 주요 주제와 함께 주제별로 평균 3개 정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의 활용도를 고려해 180여개의 사례가 실렸다.

노동법 상식 70선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중노위 홈페이지에 '생활노동법률 70선'의 형태로 게시돼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 취약 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을 계속 보완하고 보급해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와 교육홍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시스, 권신혁 기자,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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